━<br /> 어민 북송·월성원전 수사로 법원 영장 발부 <br /> <br /> ━<br /> 철저한 규명만이 ‘정치보복’ 논란 불식 <br />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관을 하루 두 차례 압수 수색했습니다. <br />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의혹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, 이례적입니다. <br />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 간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, 고등법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. <br /> 두 사건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에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 기록물로 지정돼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. <br /> 청와대 문건 분석 필요성에 법원도 동의한 만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. <br />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<br />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.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강제 북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, 월성 원전 가동 중단 때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. <br /> 대통령기록물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를 길게 끌면 안 됩니다.<br /> <br /> 하루빨리 전모를 밝히는 게 여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. <br />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. <br /> 관련기사 [사설]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, 신속히 실체 밝혀야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96395?cloc=dailymotion</a>
